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외부로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검사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간단히 정리를 하면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을 했습니다.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관련된 많은 권력을 경찰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조정이 되니까 권력 기능이 조정됐으니까 조직이 달라져야겠죠. 많던 부서가 없어지기도 할 거고 통폐합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완성되어야 인사를 해서 사람을 넣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외부에 뿌렸다, 이 얘기 아닙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법은 바뀌었습니다. 경찰청법,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바뀌었고요. 공수처는 이거와는 다른 법안이고.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.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 검찰의 조직개편안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렸어요. 의견을 들어보고 형사는 뭘 하고 반부패는 뭘 하고. 이것을 정하려고 내렸는데 이게 밖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.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돼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고 조직개편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.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여론을 쭉 모아서 법무부를 밀면서 압박하려고 한 겁니까? 왜 그걸 밖에 뿌린 거죠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한두 번 했으면 실수라고 보는데 몇 번 반복이 됐었죠. 그런 부분도 있고.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낸 거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내부에서 이런 어떤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생각이 다르고. 법무부의 개편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밖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도 그렇게 미리 쫙 외부로 유출되고 이번에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42006040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